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같은 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이름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피의자 이석기와 조직원 아무개는 통진당 비례대표, 조직원 아무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의원 외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의원 1명 뿐입니다.
지역구는 김미희·김선동·이상규·오병윤 의원 등 4명이지만, 경기도당과 연관된 이는 김미희 의원입니다.
김미희 의원은 90년대 초반 성남지역 청년단체인 터사랑청년회에서, 김재연 의원은 한국외대 동문으로 각각 이석기 의원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임에는 이들 외에도 김재연 의원실 A 보좌관, 김미희 의원실 B, C 보좌관과 D 비서, 이석기 의원실 우위영 수석보좌관과 또 다른 비서가 참석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은 참석자들 모두가 이른바 RO 조직원으로 보고, 증거자료를 보강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미희, 김재연 의원측은 RO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0394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03943.html
피의자 이석기와 조직원 아무개는 통진당 비례대표, 조직원 아무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의원 외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의원 1명 뿐입니다.
지역구는 김미희·김선동·이상규·오병윤 의원 등 4명이지만, 경기도당과 연관된 이는 김미희 의원입니다.
김미희 의원은 90년대 초반 성남지역 청년단체인 터사랑청년회에서, 김재연 의원은 한국외대 동문으로 각각 이석기 의원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임에는 이들 외에도 김재연 의원실 A 보좌관, 김미희 의원실 B, C 보좌관과 D 비서, 이석기 의원실 우위영 수석보좌관과 또 다른 비서가 참석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은 참석자들 모두가 이른바 RO 조직원으로 보고, 증거자료를 보강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미희, 김재연 의원측은 RO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0394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03943.html
덧글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는 회의 하나열었다가 존나 줄줄이 좆되네
대체 저회의 왜한거야?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다치면 차라리 수뇌 그룹 몇명 모여서
전략적인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점조직 형태로 아이디어를 수렴받든가
이러면될거아닌가
거기가서 세과시하고
자아비판놀이하면서 딸딸이칠려고그랬나?
개병신새끼들.. 역적짓도 참 못하네
조선시대 역적모의했던 새끼들이 보면 웃을꺼다. 저리 허술해서야..
저 회의에 왜 국회의원이 갔지?
내가 종북이라면 이석기같은 애들은 뒤로 빼고
시다바리 하나 시켜서 거기서 지령을 내리든가 하겠다
어휴...진짜...뇌도 병신 인성도 병신 병신에 병신이여
오늘 그런내용의 대자보보고 감놀함
아..저는 대선개입 시국선엔 문제지적하고 그때 이미 일베충으로 몰려 처단 되엇더랬죠 ㅋㅋㅋ
2013/09/03 14:5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본인이 언급한 대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본주의 연구회 초대 회장 최호현(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문건을 주로 소지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폭력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one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007672&ctg=1203
대학생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를 조직해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최모(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이를 주입하려 했으며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문건을 주로 소지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ㆍ폭력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식화 학습을 위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7년 9월 연구회 회원에게 학습하라며 김일성 회고록을 나눠주고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동원훈련을 연기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민주당의 반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32202065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경찰 수사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된 학술모임을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강제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해 시민들의 내부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생 학술동아리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체포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순수하게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공개 활동한 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심각한 강제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21일 자본주의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낸 최호현씨(37)와 회원 2명 등 3명을 체포했으며, 23일 최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석방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 이정희 대표 등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주의연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가지고 2009년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체포·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사유를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라고 야당 측에 설명했다. 자본주의연구회는 2007년 만들어진 대학생 학술동아리 단체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이 강연하고 1500여명이 수료한 ‘대안경제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학생들은 신자유주의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연구하는 학술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회의 공개적 연구 활동에 대해 보안법을 적용해 연구회 관계자들을 체포·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상 ‘사상·결사의 자유’에 위배되고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17대 국회에서 보안법 개·폐 문제를 논의할 당시 한나라당도 폐지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경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해 조직의 세력 확장논리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