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828/57286349/1
[리포트]
선거 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의 국고를 보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대행사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기소된 이석기 의원.
지난 26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이 의원은 당당했습니다.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공판 내내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은 채
'표적 기소다, 위법 수사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 검찰이 옛 민주노동장 후보자 측 인사만 선별적으로 표적 기소해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막연한 주장보다 수사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 측에서 특정을 해달라"고 밝혀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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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CNC가 이를 통해 빼돌린 자금은 총 4억440만여 원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으며, 이 의원은 별도로 빌딩 구입 자금, 생활비 명목 등으로 회사 자금 2억31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과 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광주ㆍ전남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과 관련해 선거대행 업무를 맡아 선거보전비를 편취했다. 미보전 대상인 정책ㆍ공약 개발 비용 등을 보전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광주ㆍ전남교육감 선거에선 3억1840만여 원, 기초의원 선거에선 960만여 원,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7600만원을 각각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당시 CNC가 작성해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한 점 등이 고려돼 입건유예됐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 총 2억31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 빌딩 구입 관련 1억9000만여 원, 사당동 아파트 구입 자금 관련 2000만여 원, 본인과 가족 생활비 관련 20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없던 거래를 명부에 작성하는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자금을 세탁해 이 같은 비용에 활용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 빌딩을 임대해 월 500만~600만원 임대수익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보전비용 사기는 선거에 입문하는 정치 신인들의 정보나 경험 부족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석기 의원 측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법정에서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m.mk.co.kr/index.php?TM=V2&PM=L1&KW=%C5%EB%C7%D5%C1%F8%BA%B8%B4%E7%20%BA%F1%B7%CA%B4%EB%C7%A5%20%BA%CE%C1%A4%BC%B1%B0%C5&year=2012&no=652712
국보법 재란죄 ㅋㅋㅋ거기다가 사기와 횡령, 정치 자금법ㅋㅋㅋㅋㅋ도대체 ㅋㅋㅋㅋㅋ다 인정되면 몇년형이야?! ㅋㅋㅋ
[리포트]
선거 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의 국고를 보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대행사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기소된 이석기 의원.
지난 26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이 의원은 당당했습니다.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공판 내내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은 채
'표적 기소다, 위법 수사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 검찰이 옛 민주노동장 후보자 측 인사만 선별적으로 표적 기소해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막연한 주장보다 수사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 측에서 특정을 해달라"고 밝혀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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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CNC가 이를 통해 빼돌린 자금은 총 4억440만여 원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으며, 이 의원은 별도로 빌딩 구입 자금, 생활비 명목 등으로 회사 자금 2억31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과 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광주ㆍ전남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과 관련해 선거대행 업무를 맡아 선거보전비를 편취했다. 미보전 대상인 정책ㆍ공약 개발 비용 등을 보전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광주ㆍ전남교육감 선거에선 3억1840만여 원, 기초의원 선거에선 960만여 원,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7600만원을 각각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당시 CNC가 작성해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한 점 등이 고려돼 입건유예됐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 총 2억31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 빌딩 구입 관련 1억9000만여 원, 사당동 아파트 구입 자금 관련 2000만여 원, 본인과 가족 생활비 관련 20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없던 거래를 명부에 작성하는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자금을 세탁해 이 같은 비용에 활용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 빌딩을 임대해 월 500만~600만원 임대수익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보전비용 사기는 선거에 입문하는 정치 신인들의 정보나 경험 부족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석기 의원 측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법정에서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m.mk.co.kr/index.php?TM=V2&PM=L1&KW=%C5%EB%C7%D5%C1%F8%BA%B8%B4%E7%20%BA%F1%B7%CA%B4%EB%C7%A5%20%BA%CE%C1%A4%BC%B1%B0%C5&year=2012&no=652712
국보법 재란죄 ㅋㅋㅋ거기다가 사기와 횡령, 정치 자금법ㅋㅋㅋㅋㅋ도대체 ㅋㅋㅋㅋㅋ다 인정되면 몇년형이야?! ㅋㅋㅋ
덧글
http://hook.hani.co.kr/files/2010/11/516.jpg
내란음모 못해도 3년이니..아무리 양형을 빡씨게 한들 지금 사형은 못 시킬테고
구형은 무기징역에 선고는 못해도 징역 10년 예상해봄ㅋㅋㅋ
5년이상은 나올테고..저 정치자금법에 사기도 플러스하면
1~3년? ㅋㅋ 아 판사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ㅋㅋ
안타까운게..지금이 전시나 계엄령이면 사형인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