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불법 무기 탑재로 적발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실려있던 무기들이 공개됐다. 공개된 무기들은 ‘수리 후 반송용’이란 쿠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전(實戰)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韓美)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미사일 부품과 재래식 무기 등을 싣고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에서 적발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 된 무기들은 나무상자에 실려있던 로켓 추진 수류탄과 57mm 대전차(對戰車) 화기, 전차용 포탄, 소형화기용 탄약 등으로 특히 수류탄과 탄약 등은 ‘수리 후 반송 예정’이란 쿠바 정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무기들로 확인됐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8/28/0511000000AKR20130828009352092.HTML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dfgdg.egloos.com/3045975#5298572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연구진은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파나마 당국의 각종 보고서와 적재 무기의 실제 사진 등을 보면 이 화물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항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바 정부는 이 무기가 북한에서 수리해 쿠바로 반환할 물품이었고 북한이 무기를 밀수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SIPRI는 무기의 포장·선적 상태를 보면 쿠바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북한 측은 미그기의 연약한 동체 꼬리는 충격 흡수재도 없이 배에 대충 실었다. 반대로 엔진은 따로 떼어내 종이·플라스틱 시트로 여러 겹 싸고 파손을 막고자 컨테이너 바닥에서 약 50㎝ 띄워 보관했다.
SIPRI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보관 방식을 볼 때 미그기 화물이 수리 용도는 아니라고 봤다. 엔진을 대체 부품으로, 기체 꼬리는 예비용 부품으로 쓰려는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로켓 유탄발사기(RPG)와 포탄도 사용 흔적이 없고 대다수가 원 제품 포장을 고스란히 갖춰 수리용 노후품으로 볼 수 없다고 SIPRI는 설명했다.
쿠바 정부가 해명에서 밝힌 무기 목록이 실제보다 축소됐다고 지적도 나왔다. 미사일·전투기 부품, 미그기 등의 존재만 공개하고 소형화기 탄환, 수류탄, 야시경, 대전차 포탄 같은 물품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어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SIPRI는 청천강호에서 발견된 미그 21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공군력 강화 방침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그 21은 소련제 구형이지만 여전히 북한 공군의 주력 기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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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 공군의 총 책임자인 리병철 사령관은 여러 차례 러시아 등 외국을 찾아 전투기와 관련 부품 확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사절단의 일원으로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기도 했다. SIPRI는 사절단이 쿠바에서 청천강호가 무기를 싣는 과정을 직접 봤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어겼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는 내년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무기 밀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북한이 추가 제재를 받을지는 불명확하다는 분석도 있다. 소형화기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선적 무기의 성격을 어떻게 판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31317.html
`AFP 통신'에 따르면, 호르헤 퀴자노 파나마 운하청장은 15일 "청천강 호의 불법 무기 운송은 파나마 운하의 안전한 통과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운하 당국은 그 같은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퀴자노 청장은 위반 사례에 대해 통상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매우 심각한 위반에 해당될 경우 벌금이 최고 1백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8/28/0511000000AKR20130828009300092.HTML?template=5566
이들 선원은 최대 형량이 징역 12년인 밀거래 혐의로 기소됐으며, 누네즈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운명은 파나마의 법 절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ship-08162013154358.html
앞서 일부 외신은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원 전원을 한 달 안에 귀국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선원이 북한 관리들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파나마 당국이 북한 선박 청천강호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 제재위원회의 베셀린 코스토프 북한 담당관이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선박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처분과 관련한 권고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파나마 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코스토프 담당관은 설명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전문가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위원회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위반 판정을 받은 물품까지도 적발한 국가에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청천강호에서 적발된 무기 관련 부품들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판정되면 제재위원회는 전량 해체와 폐기를 권고하겠지만 제재위 권고의 수용 여부는 파나마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수 년 전 중동의 한 국가가 수상한 북한 선박을 적발했지만 화물을 모두 폐기 처리하며 사건을 덮은 적이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중동 지역(아라비아반도) 국가인데, 수상한 물품을 실은 북한 선박을 적발했지만 외교적 문제로 커지는데 부담을 느껴 화물 전체를 바닷물에 버린 뒤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한편, 영국 측 전문가를 단장으로 한 유엔 전문가단은 16일까지 나흘간 파나마에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불법 무기를 적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영국 측 제재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단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이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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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지상 레이더사이트 외에도 소형 중화기가 박스채 나오면서....
쿠바로 보내는 반송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엇고...북한으로 수출하려던 것이라는 방향으로 나올듯함니다.
유엔 패널 조사 판정 에서는 말이죠.
2. 파나마는 우리나라와 수교국입니다. 북한과는 미수교국이구요. 북한은 돈도 무기도 사람도 잃을 가능성이 큼니다.
3. 다만 유엔재제 대상이 아닌고로... 당장 추가재제는 어려울수있을거라봅니다.
덧글
2013/08/28 22:22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3/08/28 22:43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3/08/28 22:48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3/08/28 22:51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3/08/28 22:52 # 
비공개 답글입니다.북한이 왜 사람을 잃게 되는지요?
2.
청전강호→청천강호.
3.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1) 국내 보도기사의 오류임.
2)→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3) http://en.wikipedia.org/wiki/Stockholm_International_Peace_Research_Institute 참조.
2. 지적감사합니다.
3.일단 기사를 퍼온내용이라 병기 하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