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BDA, 북핵, 핵, 위키리크스, 대미, 외교, 인식, 대북,

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6SEOUL1972	2006-06-14 05:00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PREL, MARR, MNUC, KN , KS

제 목: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조태용과 6월11일 회의

• 기 밀 SEOUL 001972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국가안전보장회의 차³⁾ 귀하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이 통일된 이후
• 태그: PREL ⁴⁾, MARR ⁵⁾, MNUC ⁶⁾, KN ⁷⁾, KS ⁸⁾
• 제 목: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조태용과 6월11일 회의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⁹⁾ 근거 1.4 (b, 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6 12:40

요 약

1.(기밀) 6월 11일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북미국 국장 조태용은 한국정부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7월 26-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¹⁰⁾회의 전에 한국을 방문하길 선호한다고 동아태¹¹⁾ 수석 부차관보¹²⁾ 캐슬린 스티븐스¹³⁾에게 알렸고, 그래서 국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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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안보포럼 이후에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 때문이다. 송민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¹⁴⁾ 6월 25~27일쯤에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다. 조태용에 따르면,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베이징으로 출국했는데, 이는 북한의 최근 발언과 미사일 문제를 중국 당사자와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조 북미국장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¹⁵⁾은행 조사를 신속히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렇게 하면 북한의 현재 6자 회담을 거부할 구실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조태용은 한미 협의를 해서 평화 체재 쟁점에 어떤 접근을 할지 차분히 비공시적인 협의를 하자고 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 국장은 미국의 최종 보고서에는 제외됐던 미국문서상의 통일되고, 정확한 설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살아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 9월 이전에 노근리 학자금을 사용하라고 7월 기념행사 중에 촉구했다고 했고, 또 미 국방부 쪽에서 새롭게 이 사건이 주목 받는 점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한국정부에게 폐쇄된 미국기지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치유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설득했다. 요점 끝

2.(미분류) 6월 11일에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는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만났다. 정치군사협의회 단장¹⁶⁾과 정치 담당관¹⁷⁾ 등이 참석했다. 조 국장은 조병제 북미국 심의관¹⁸⁾, 한충희 북미1과 과장 ¹⁹⁾과 동석했다.

한국정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전에 국무장관의 방문 선호

3.(기밀) 조 국장은 반기문 외무부장관이 6월 2일 국무부차관 졸릭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고, 그 만남에서 양국관계에 대해 상황을 솔직히 예기했다고 했다. 조 국장은 한국정부가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지시를 해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7월 26-27일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 이전에 서울을 방문을 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장관이 아세안 회의 이후에 도착하면, 그녀가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한국정부는 걱정했다고 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²⁰⁾에 따르면, 국무장관이 한국방문에 관심이 있고, 워싱턴은 일정을 고쳐서 가능한 빨리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민순 실장은 6월 25~27일 방문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타진

4.(기밀) 조 과장은 한국이 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에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회담을 잡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확인했다. 9월 12~13일을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간대로 제안했다.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은 6월 말경 자신의 워싱턴 방문 중에 정상회담 일정을 타진 해보겠다고 했다. 송민순은 6월 25일 도착해서, 6월 26, 27일에 회담이 나설 것이다. 한국정부는 송 실장을 위해 국무장관 그리고 미 의회 의원들과의 회담을 요청했고, 상원의원 루거, 바이든, 하원의원 리치 등도 포함하자고 조 과장은 말했다.

북핵기획단장의 베이징방문

5.(기밀) 조 과장은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이용준이 6월 11에 베이징에 가서 한반도국 대사 리빈과 또, 가능하면 우다이 차관을²¹⁾ 만날 것이라고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에게 전했다. 그는 이 단장이 6자 회담에 새로운 방안을 공유하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최근 발언과 의도에 관해서 중국 상대역의 생각을 문의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미사일실험 가능성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대포동 Ⅱ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한국의 강력한 성명에 대해 북한이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철도 시험운행은 “할”것 같고, 군사회담은 “제자리”

6.(기밀) 6월 3~6에 제주에서 가진 남북경제협력 차관급 회의와²²⁾ 관련해서, 조 과장은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서 남북철도를 시험운행 재개를 동의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보인다고 보고했다. 남북은 다양한 경제사업을 논의했고, 특히 공산품을 위한 원자재 공급을 다뤘다고 했다. 조 과장은 원자재 요구는 새로운 것으로, 아마도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해 관심사의 이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17~19일 가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진전이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모든 중요 쟁점에 미동하기를 거부했다. 북방한계선을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조 과장은 북한이 남북간의 군사쟁점에 “서두르지 않는”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다.

북한 방코델타아시아 “수렁”을 나오기 위해 “밧줄”이 필요

7.(기밀) 조 과장은 스탠포드대학의 교수가 북한 외무성 북미국 과장 리건을 사형제폐지 국민운동이1 주체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만일 리 과장이 미국정부 관계자를 만날 수없다면, 자신과 북한 외무성의 다른 협상가들이 북한의 다른 관료들에게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확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스스로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방코델타아시아 계정의 동결을 6자 회담 복귀와 연계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행위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회담의 당사자들은 “밧줄을 던져 줘야 한다.”고 했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북한이 우선 “무덤 파는 것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이 두 개의 문제를 연계하고 6자 회담 틀 밖에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추구하는 것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다른 문제를 논의 할 수 있지만, 논의는 6자 회담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8. (기밀) 조 과장은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건에 너무 오래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건이 늦게 처리될수록 북한에게 6자 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단지 편리한 구실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은 해당 조사가 종결되면 더 이상 그 같은 구실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 과장은 북한이 2400만 달러를 회수하려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님 외국 은행들과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해 한국정부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과장은 북한 외무장관이 방코델타아시아 계정의 돈을 회수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최근 도쿄 북동아시아협력회담에서 김계관 차관의 발언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조 과장은 피력했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의 개성공단 방문: 임금문제에 계속되는 우려

9.(기밀) 그녀의 개성공단의 방문에 대한 질문에,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남한이 가진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면서도, 임금지불 방식의 의혹과 노동문제는 해결 되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개성공단이 구상중인 범위에 도달하려면, 9월 19일 공동성명을 구체화 것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진전이 없이는 힘들다고 했다. 공단시설이 현대적이고 정결했다면서도, 북한 노동자의 임금지불문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과 동의한 대로 직접지불체제로 옮겨 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 FTA 협상가 개성공단 문제는 나중에 보자

10.(기밀) 조 과장은 한국이 임금지불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서 북한과 합의안을 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현물시장임금률에 맞추어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제노동 전문가의 개성공단 방문이 도움이 될 지 질문을 했다. 조 과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알려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의견충돌은, 남한 정치권 전반에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볼 때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방문이 도움이 될지 가늠을 해보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하면서, 만일 한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 중에서 산업단지에 발전분야에 충분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한국이)만일 전문가로 구할 수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스티븐스는 한미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또 다른 걱정거리임을 덧붙였다. 조 과장은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에게 김종훈 통상교섭 수석대표가 “정치문제들은 나중에 보자”라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정부로부터 개성공단을 초기제안에 포함시키라는 강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종훈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전면이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조 과장이 말했다.

한국은 평화체제에 관한 계획안에 비공식 회의를 제안

11.(기밀) 조 과장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최근 부시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느끼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우려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를 논의 할”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미국은 9.19 공동성명 적시된 원칙에 의거해, 평화 체제 논의가 6자 회담에서 진전시킬 사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려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조 과장은 한미 양국정부가 개별적으로 평화체제 확립 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 이후에 만나서 격식 없이 생각을 나누자고 동의했다.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그 제안을 워싱턴에 전달할 것에 동의했다.

노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관된 설명이 필요

12.(기밀) 조 과장은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에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뤘는데, 최근 공개된 무치오 편지를 포함했다. 조 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했다: (1) 미국과 한국정부는 왜 그 편지문서가 노근리 사건의 마지막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를 같이 해야 한다; (2) 한국정부는 상기의 쟁점에 관련해 후속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3) 양측은 더 큰 노근리 쟁점에 관련해 문서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 해야 한다. 초기 한국정부의 평가는 해당 문서가 마지막 보고를 번복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 이였다. 조병제 국장은 언론이 왜 해당 문서가 마지막 보고에 포함이 안됐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시)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관되고 정확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3.(기밀) 조 과장은 노근리피해자가족협회에게 미국의 희생자의 자손을 위한 할당된 학자금이 9월 중에 만료되니 책정된 자금이 사라지기 전에 그 돈을 쓰라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협회)첫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7월에 있을 노근리 추모행사 중에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9월에 출연금이 마감되는지 근거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예산마감은 미국정부의 특징이고, 이번 경우는 국방부 예산편성의 경우인데, 할당된 출연금이 정해진 기간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했다. 수년간 할당된 출연금 합의의 실패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스티븐스는 조 과장의 우려를 미 국방부에 전달해서, 조 과장의 의견 내용을 미 국방부와 협력해보겠다고 했다.

기지 반환의 촉진, 박물관의 전시물 너무 부정적

14.(기밀)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한국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의 반환을 촉진하도록 환경치유 쟁점을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 달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최근 부산 하이얼리어 기지 방문을 상기하면서, 스티븐스는 부산시장의 계획이 땅을 공원으로 바꾸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데, 하이얼리어 기지의 반환이 특히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군 기지 반환을 야기할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상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총영사관 건물로 사용되었던 부산시 박물관에 자신의 방문에 언급하면서, 스티븐스는 박물관의 현대사 전시가 부산에 미국의 주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묘사가 빠져있고, 반면에 학생운동가가 화염병을 영사관 건물에 투척한 이후 1996년에 미국이 건물 반환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했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부산 주둔에 대한 긍정적 전시물이 (변화에)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전시는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고, 양국관계를 공정히 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5.(비분류) 수석 부차관보 스티븐스는 이 전문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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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72  SIPDIS  SIPDIS  NSC FOR CHA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EAP PDAS STEPHENS' JUNE 11 MEETING WITH MOFAT NORTH AMERICA DG CHO TAE-YONG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 d).  SUMMARY -------  ¶1.  (C) In a June 11 meet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Tae-yong informed EAP PDAS Kathleen Stephens that the ROKG preferred having Secretary Rice visit the ROK before the July 26-28 ASEAN Regional Forum (ARF) meeting so that the Secretary would have a chance to call on President Roh  SIPDIS Moo-hyun, who planned to leave for official travel after ARF.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planned to visit Washington from June 25-27 and would further explore a U.S.-ROK summit later in the year.  Per Cho, MOF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Task Force DG Lee Yong-joon was traveling to Beijing to discuss the DPRK's latest statements and the missile issue with Chinese counterparts.  Cho stressed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U.S. investigations into Banco Delta Asia (BDA) to end quickly, as it would deprive the DPRK of its current excuse for boycotting the Six Party Talks.  Cho proposed having quiet, informal U.S.-ROK consultations on how to approach the peace regime issue.  On the issue of the Nogun-ri incident,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single, accurate account of the U.S. document tha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USG report.  He said he would urge the surviving family members to use the Nogun-ri scholarship funds before September during a memorial event in July but also pleaded for flexibility on the part of DOD in light of the renewed attention to the issue.  PDAS Stephens urged the ROKG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issue to facilitate the return of closed U.S. bases.  END SUMMARY.  ¶2.  (U) On June 11, visiting EAP PDAS Kathleen Stephens met with Cho Tae-yong,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POL-MIL Chief and poloff also attended.  Cho was joined by Cho Byung-jae, Deputy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and Hahn Choong-hee,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1.  ROKG PREFERS SECSTATE VISIT BEFORE ARF MEETING --------------------------------------------- -  ¶3.  (C) DG Cho said Foreign Minister Ban Ki-moon enjoyed his June 2 meeting with Deputy Secretary Zoellick in Washington, during which both spoke frankly about the stat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Cho added that Seoul had sent instructions to its embassy in Washington recommending a visit to Seoul by Secretary Rice before the July 26-28 ASEAN Regional Forum (ARF) meeting in Kuala Lumpur.  The ROKG was concerned that the Secretary would not be able to call on President Roh Moo-hyun if she were to arrive post-ARF due to Roh's scheduled travel abroad.  PDAS Stephens responded that, per EAP A/S Christopher Hill, the Secretary was interested in visiting the ROK and Washington would try to fix the schedule for the visit as soon as possible.  NSA SONG TO EXPLORE U.S.-ROK SUMMIT DURING JNE 25-27 VISIT --------------------------------------------- --------------  ¶4.  (C) Cho confirmed the ROK remained interested in arranging a meeting between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Roh during the latter's visit to Washington, suggesting September 12-13 as a possible timeframe.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would explore the idea further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at the end of June.  He planned to arrive June 25, and would be available for meetings on June 26 and 27. The ROKG had requested meetings for Song with the Secretary and with members of Congress, including Senators Lugar and Biden, and Rep. Leach, Cho said.  NUCLEAR ISSUE TASK FORCE DG IN BEIJING --------------------------------------  ¶5.  (C) DG Cho informed PDAS Stephens that MOF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Task Force DG Lee Yong-joon was traveling to Beijing on June 11 to meet Chinese Ambassador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Li Bin and, possibly, VFM Wu Dawei.  He said Lee would not be sharing any new ideas for the Six Party  process, but would query his Chinese counterparts' thoughts on the DPRK's recent statements and its intentions.  Lee might, however, discuss the issue of a possible missile test.  To date,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DPRK to the ROK's strong message urging Pyongyang not to test the Taepodong II missiles, Cho said.  RAILWAY TEST-RUN APPEARS TO BE A "GO," MIL TALKS "NOWHERE" --------------------------------------------- -------------  ¶6.  (C) Regarding the June 3-6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vice ministerial in Jeju, Cho reported that the ROK "appeared to have been" successful in persuading the DPRK to agree to resume the test-run of the inter-Korean railway. The two Koreas also discussed various economic projects, particularly the ROK provision of raw materials for consumer goods.  Cho asserted that this request was new, possibly indicating a shift in the DPRK's focus in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May 17-19 inter-Korean general officer-level military talks, Cho said the talks "went nowhere" as the DPRK refused to budge on all key issues without an agreement to redraw the Northern Limit Line (NLL).  Cho noted that the DPRK seemed "not to be in a hurry" to discuss military issues between the Koreas.  DPRK NEEDS "ROPE" TO GET OUT OF BDA "HOLE" ------------------------------------------  ¶7.  (C) DG Cho, remarking on reports that a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might invite DPRK MFA North American Affairs DG Li Gun to the Un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an event organized by NCACP, expressed concern that, if Li were unable to meet with USG officials, he and other negotiators from the MFA would have difficulty convincing others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be more flexible on re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The DPRK had dug itself into a "deep hole" by linking the freeze on the Banco Delta Asia (BDA) accounts to its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and was unable to bring itself out.  In this regard, the other parties to the Talks needed to "throw it a rope."  PDAS Stephens said the DPRK needed first to "stop digging."  Washington was growing impatient with the DPRK's linkage of the two matters and its pursuit of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outside the Six Party framework.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uld discuss the BDA issue and others, but the discussion must take place within the context of the Six Party Talks.  ¶8.  (C) Cho stressed that U.S. investigations into the BDA case were taking too long, adding that the slow process merely gave the DPRK a convenient excuse to boycott the Six Party Talks.  Pyongyang would no longer have the same excuse once the investigations ended.  Cho explained there was debate within the ROKG about whether the DPRK was more interested in recovering USD 24 million in the frozen BDA accounts or being able to conduct transactions with foreign banks more easily.  Cho opined, however, that the DPRK foreign ministry appeared to be focusing more on recovering the money from the BDA accounts in light of VFM Kim Gye Gwan's statements at the recent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in Tokyo.  PDAS STEPHENS' KIC VISIT: WAGE ISSUE REMAINS A CONCERN --------------------------------------------- ---------  ¶9.  (C) Asked about her visit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PDAS Stephens noted that South Korea's vision for the future scale of KIC was large, but that questions of method of wage payments and labor issues must be addressed. Moreover, it was difficult to imagine KIC reaching its envisioned scope absent political progress, including implementing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The facilities were clean and modern, but the issue of wage payments to North Korean workers continued to generate questions in Washington and elsewhere.  In this regard, it was important for the ROK to move quickly with the DPRK to the system of direct payment, to which Seoul and Pyongyang had agreed.  ROK FTA NEGOTIATOR TO SAVE KIC FOR LAST ---------------------------------------   ¶10.  (C) Cho thought the ROK could probably leve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s about the wage payment issue against the DPRK and negotiate an agreement.  This would not, however, resolve the problem of the wages not being at real market rate.  He asked whether a visit to the KIC by a team of international labor experts would be helpful.  Cho added that perceived dis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n KIC was problematic, given the unanimous support for the project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 South Korea.  PDAS Stephens responded that it might be worth exploring whether a visit by qualified experts might be helpful, if the ROK could identify experts with sufficient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tephens added that including the KIC 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was another concern.  Cho assured PDAS Stephens that chief ROK negotiator Kim Jong-hoon had told him personally that he would "save political problems for last." Kim received firm instructions from Seoul to include KIC in the initial offer.  He did not, however, intend to put the issue front and center in the negotiations, Cho said.  ROK PROPOSES INFORMAL MEETING ON PLANS FOR PEACE REGIME --------------------------------------------- ----------  ¶11.  (C) Cho said he had received reports saying that Chinese President Hu Jintao, during his recent summit with President Bush in Washington, had conveyed the DPRK's concerns about perceived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to which President Bush responded that Washington could "discuss peace with North Korea."  PDAS Stephens confirmed the U.S. hope that, as envisioned in the Statement of Principles, discussion on a peace regime would be a part of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To move in that direction, however, North Korea had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Cho concurred, suggesting that Seoul and Washington each deliberate internally about the process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then meet informally to share ideas.  PDAS Stephens agreed to take that idea back to Washington.  NOGUN-RI: NEED CONSISTENT ACCOUNTING OF WHAT HAPPENED --------------------------------------------- --------  ¶12.  (C) DG Cho addressed a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he Nogun-ri incident during the Korean War, including recent revelations of the Muccio letter.  Cho stressed that: (1) the USG and the ROKG needed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f why such documen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on the Nogun-ri incident; (2) the ROKG needed to figure out next steps with respect to that issue; and (3) both sides had to think about how to address the document problem in relation to the bigger Nogun-ri issue.  Initial ROK assessment was that the document contained no new information that would overturn the final report.  DDG Cho Byung-jae added that, with the press focusing on why the documen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it was important to have a single, accurate account of what happened.  ¶13.  (C) DG Cho said he had informed the association of the families of the Nogun-ri victims that the U.S. budget allocated for setting up a scholarship fund for the victims' children would expire in September and urged them to use the money before the budget disappeared.  The initial response was not positive, Cho asserted, but he would meet the families again in July during a memorial event in Nogun-ri. He did not understand, however, the rationale for terminating the fund in September.  PDAS Stephens explained that the budget termination was a feature of USG, and in this case, DOD budget planning, in which allocated funds would be lost if unused within a prescribed time period.  For several years allocated funds had been unused because of the failure to reach agreement.  Stephens agreed to relay Cho's concerns to DOD and to work with them on the points Cho raised.  FACILITATING BASE RETURN, MUSEUM EXHIBIT TOO NEGATIVE --------------------------------------------- --------  ¶14.  (C) PDAS Stephens urged the ROKG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issue as soon as possible to facilitate a quick return of the closed U.S. bases.  Reflecting on her recent visit to Camp Hialeah in Busan, Stephens stressed that, given the Busan City Mayor's plans to develop the land into a park and make it available to all Busan residents, the return of Camp Hialeah in particular could act as an effective symbol for both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the positive effect of facilitating the return of U.S. bases.  Noting her recent visit to the Busan City Museum, which used to house the former U.S. Consulate  General, Stephens expressed disappointment that the exhibit of Busan's modern history conspicuously left out any positive depiction of U.S. presence in Busan, while highlighting that the USG returned the building in 1996 after student activists had firebombed it.  Stephens suggested that more positive content about U.S. presence in Busan would be helpful, underscoring that the current exhibit was not historically accurate and did not portray the bilateral relationship fairly.  ¶15.  (U) PDAS Stephens has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

¹⁾ , ²⁾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³⁾ 번역 주: NSC FOR CHA

⁴⁾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⁵⁾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⁶⁾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⁷⁾ [Korea (North)]

⁸⁾ [Korea (South)]

⁹⁾ POL M/C Joseph Y. Yun.

¹⁰⁾ 번역 주: [ARF : ASEAN Regional Forum]

¹¹⁾ 번역 주: [EAP] East Asian and Pacific

¹²⁾ 번역 주: [PDAS]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¹³⁾ 번역 주: 2011년 현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

¹⁴⁾ 번역 주: 영어는 National Security Advisor 인데 주의 할 것은 이명박정부에서는 외교안보수석으로 같은 영어를 쓴다는 점이다. 미국식으로 보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구대 나 파출소나? 똑 같은 짭새 나 경찰이나 아 이건 다른가? 죄송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비지 맙시다.

¹⁵⁾ 번역 주: Banco Delta Asia [BDA]

¹⁶⁾ 번역 주: Politics-Military Chief

¹⁷⁾ 번역 주: poloff >political officer

¹⁸⁾ 번역 주: Deputy Director General 으로 국장 바로 아래 직급

¹⁹⁾ 번역 주: Director

²⁰⁾ 번역 주: EAP A/S East Asian and Pacific Assistant Secretary

²¹⁾ 번역 주: Vice Foreign Minister [VFM]

²²⁾ 번역 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말한다.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6seoul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