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 언론사 논·해설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4%에 대해 비관, 낙관 나눌 순 없지만 걱정은 하고 있지만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4% 성장이면 위기라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라고 물으면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4%라면 위기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두 자리수 성장, 고속성장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5%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후보때 잠재성장률 5.2% 갖고는 아무도 표 안줄 것 같아서 6% 하려니까 솔직히 이회창 후보가 6% 하는 바람에 나는 좀 더해야 안되겠나 생각해 7% 했다가 그뒤 좀 우스꽝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이라면서 "제 의지로 하라 해놓고 이대로 맞춰내라고 우겨가지고 7% 했는데 대통령 되고 다시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310298.html
◇ 대선 후보 "6~8% 경제 성장하겠다"
17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6~8% 수준으로 현재 잠재성장률 4~5%선을 훌쩍 넘긴다. 시대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목표도 연간 50만개에서 100만개로 지난해 3년 평균 34만개를 웃돌고 있다.(표 참조) 
후보별로는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후보가 5년간 평균 7%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6%로 이 후보보다 1%포인트 낮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표도 이 후보가 5년간 300만개(연간 60만개)로 정 후보 250만개(연간 50만개)보다 50만개 많다.
대선 레이스를 늦게 출발한 문국현 후보는 모든 면에서 두 후보의 정책 목표를 넘어선다. 경제성장률은 연 8%, 새 일자리 창출은 5년간 500만개(연간 100만개)다.
◇ 전문가 "경제학 상식에 어긋나"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정책목표가 경제학의 상식을 뒤집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는 "차기 정부 임기 내 잠재 성장률을 7~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300년 역사 동안 경제학자가 세워 놓은 합리적 이론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규모가 커 질수록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힘들다"며 "6%는 몰라도 7% 이상 경제성장 공약은 단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잠재성장률은 장기 흐름인데 경제학 이론으로 쉽지 않다"며 "한 두해 정도 펌프질을 해서 될 지는 모르겠지만 5년 평균은 힘들다"고 말한다.
일자리 창출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3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2004년 42만개, 2005년 30만개, 2006년 30만개 등 연평균 34만개 수준. 올해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 수도 30만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약속한 연간 50만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김용하 교수는 "성장률과 일자리는 비례관계에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이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유발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연간 50만개~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653126583298168&SCD=DA32&DCD=A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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