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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연장 비정규직 투표율 증가에 유효한가? 뉴배밸이야기

먼저 투표시간을 늘려달라는 문재인측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문재인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중  64%가 일로 인해 투표장에 갈수가 없어서 기권한다는것이 사실일까?
그 근거를 한번 열심히 파헤쳐보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11010100009530000280&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01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47.5%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도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49.6%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전반적인 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띠며 이후 현재까지 주로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월 조사치와 8월 조사치 사이에서 큰 진폭을 보이는 것은 경제구조와 더불어 고용구조가 임시고용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843만 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줄어든 약 19만 1000명 감소했고 정규직 노동자는 4.7% 늘어 약41만 5000명 증가한 931만여명이다.

이에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7.5%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2.5%인 것으로 집계됐다.
----------------------------------------------------------------------------------------------------------------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07년 노무현정부 이후 감소세이며 현재 이명박정부들어  정체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통계청 자료에도 확인된다.

통계청잡아내지못하 비정규직 즉 843만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주장을따라 843만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자

1차출처: 문재인 대변인이 인용한 중앙선관위 "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2011.6) 표http://research.nec.go.kr/user/docs/outstudy/outstudy_view.jsp?seq=21&topmenu=A&leftmenu

2차출처: http://www.ilbe.com/326342971

 비정규직 조사 인원의 25%가 근로여건상 가지 못했다응답하고있음.

 투표를 하지못한 응답자중에(100%)그중 참여가 불가능상황이였다(64%)라고 조사된것인데 
 문재인 후보측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것채 전체 비정규직이 투표가 불가능했다 64% 라는 식으로 언급 여론몰이 하는것은
 사실상 통계조작,혹은 왜곡한것이나 마찬가지임.


 (즉 843만*25% 211만명이 근로여건상 가지 못하고 있음)  




핵심은 바로 투표시간을 늘리면 이들이 투표를 할수있나!


1차출처: 문재인 대변인이 인용한 중앙선관위 "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2011.6) 표http://research.nec.go.kr/user/docs/outstudy/outstudy_view.jsp?seq=21&topmenu=A&leftmenu

2차출처: http://www.ilbe.com/326342971

투표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가 전체조사인원중 32%가 도움이되지 않는다 응답

25%는 근로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투표를 못하는 계층보다 많은 숫자 인것으로 나온다.



 물론 중앙선관위 "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2011.6) 에 따르면  
전체 국민들의 46.1%만 투표에 참가한 08년 총선보다  54.5%투표로 7% 늘어난 2010 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응답자들은  55.4%가 참여했다는 08년총선 보다 2010년도의 재보궐선거의 경우 7%가 하락했다.

http://research.nec.go.kr/user/docs/outstudy/outstudy_view.jsp?seq=21&topmenu=A&leftmenu
 
이는 응답자들의 고용의 형태에 따른 변화혹은 정책의 이슈 등과같은 복합요인이 있었을것으로 보이며
 투표 시간과는 상관없음을 역설한다. 

 
따라서 투표 시간증가는 이같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비정규직에게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수 없다

  전자식의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전국 투표소에 투표를할수 있게 하거나,부재자 투표소의 신청설립요건완화와 같은 투표 접근성의 증대나 법정공휴일에 투표기회를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필요하다.


덧글

  • 크로이 2012/11/01 17:12 # 답글

    뭐 일단 해보는 거 자체는 시도로서 괜찮겠지요. 일단은 해보고 볼 일입니다.
  • net진보 2012/11/01 17:15 #

    적어도 문재인 후보측이 말하는 투표시간 연장은 비정규직에 도움이되는정책은 아니라는것이 확인됐죠. 더불어 문재인 후보측이 여론몰이를 위해서 사실상 통계를 조작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쿠라사다改 2012/11/01 17:30 # 답글

    전자식 선거인명부를 통한 전국단위 투표가능 시스템 구축이나 개별 사업장 적발 지도와 같은 지리하면서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제도보다 일부 선거관리 인원 근무 부담을 높이면 해결 가능한 투표시간 연장으로
    쇼부를 보려는 거죠. 좋게 봐줘도 미봉책 맞습니다.
  • net진보 2012/11/01 17:38 #

    뭐 적어도 비정규직에게 투표연장과련한 통계장난쳐서 투표연장 논의선수친건 문재인이니까요...문재인측 주장의 핵심근거가 날라가면서 이논의는 날라갈겁니다.
  • 쿠라사다改 2012/11/01 17:39 #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층의 선거 참여를 높이려했다는 혐의는 제쳐두더라도)

    사실 언급하신 형태의 대안은 잘 티가 안나죠. 말그대로 그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체감할 수 있지, 일반 국민은 있으나 없으나.... 하지만 투표시간 자체를
    늘려버리면? 개표방송 시간대 연기 때문에라도 다들 변화를 체감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부담은 비교적 적은데 전시성 효과도 있으니 더 선호할 듯.
  • net진보 2012/11/01 17:59 #

    사실상 문재인이 노리는거는 전시성이거든요 ㅋㅋㅋ 뻔하죠 ㅋㅋㅋ문재인측이 주장한게 통계조작에 근거하고있고 그 취지조차 다르다고한것이 언론에 제보되면...ㅋㅋㅋ재미잇어 질겁니다.
  • 2012/11/01 17:4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1/01 17: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명준 2012/11/01 18:22 # 답글

    걍 인터넷으로 투표 되게 하면 될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구는지..
  • net진보 2012/11/01 18:26 #

    그러다가는 통진당사건이 나올수있죠 ㅋㅋㅋㅋㅋ뭐 전라도지역에서 자살한 민주통합당원처럼 그런 사건도 일어날수가 있구요
  • Cicero 2012/11/01 18:31 # 답글

    1999년부터 정계에서 줄곧 희자되었고, 2007년부터 민주노총의 주요요구사항중 하나였으니 여론수렴의 차원에서 시도해보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번기회에 유럽처럼 일요일을 선거일로 규정하는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면 종교인들이 항의하려나?
  • net진보 2012/11/01 18:45 #

    투표일을 법정공휴일로지정해서 평일에하는것이 아니라
    주말이좋겟네요 그중에서도 ...일요일로 하면 종교인들이 항의가 많을테고 토요일이면되지않을까요?>

    다만 문제인캠프에서말하는 "투표시간연장"의 경우 효용성이 크게 없을것이라는게 문재인후보측의 근거자료 원래주장이죠. 애초에 문제인후보측에 왜곡된근거로 주장을 했으니 아마 역풍맞을듯합니다.
  • 쿠라사다改 2012/11/01 18:41 #

    사실은 주일(옙, 전 수꼴개독)에 각종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식으로 항의도 했었더랬죠. 선거라고 별개로 치겠습니까? ㅋㅋㅋ
  • net진보 2012/11/01 18:43 #

    쿠라사다改 /그렇습니다 ㅋㅋㅋㅋ
  • Cicero 2012/11/01 18:46 #

    차라리 "노동계의견수렴"이라고 했으면 왜곡이 아닐텐데 말이죠.
  • net진보 2012/11/01 19:14 #

    Cicero /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나았겟죠 명분도 살고...
  • cavaliero 2012/11/01 23:13 # 답글

    단기간에 실시할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유효한 정책인건 맞는데 뭣하러 저런 통계장난질을 쳤나 모르겠군요
    아니면 입안자가 자료를 끝까지 안봤나....?
  • net진보 2012/11/02 13:11 #

    그렇습니다.
  • 푸른 2012/11/01 23:47 # 삭제 답글

    지난 총선 재보선때 투표율 올라가면 진다고 걱정하던 정당이 어디였더라...
    그리고 인구분포에서 청년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많아졌다고 승리를 기대하던 정당은 어디였더라. ㅋ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같이 처리하자고 했다가 지금 와서 딴소리에 헛소리하고 발뺌하는 정당은 또 어디인가.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조금이라도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여야를 가리지않고 해야하는것이
    맞지않나?
  • 어이 2012/11/02 00:04 # 삭제

    비용은 니가 내라
    한 백억 한다
  • 푸른 2012/11/02 00:19 # 삭제

    어이/ 24시까지 투표하자고 했던 정당이 어디인지는 알고있냐
  • net진보 2012/11/02 13:28 #

    푸른/ 그 투표율 증가가 과연 전체적인 투표율 감소흐름에서 유효한 성과엿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백억원한다고 말한것으로압니다 (11월1일 손석희 시선집중 )

    솔직히 돈만 아니면 24시간 48시간 투표시간 증가나

    비정규직분들께 전자선거단 목록을 만들어서 지문날인하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어디에서나 투표할수잇게 하는 방법도 할수있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가가호호 투표장으로차를 보내서 투표를 돕게할수도있죠.

    문재인에서 말한 비정규직에게 효용없는 정책임이 드러낫음에도 추진해야하는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 푸른 2012/11/02 13:46 # 삭제

    선관위에서 말한 100억의 내역을 확인해봤나요? 앞뒤가 안맞는 주먹구구내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시간연장 비용도 확인하시길. 보기싫으면 말고.

    높은 투표율을 싫어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이 없는게요?
    역대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50,60,70대의 투표율이 높은데다 보수정당 지지이기때문이죠.
    그중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때문에 오전에 투표를 거의 다해버리죠.
    투표시간 연장이 아닌 다른방법의 투표독려라 할지라도 결국 50~70대 외 20~40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기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싫은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새누리 빨아대는 이딴 쓸데없는 포스팅만 생산해대는겁니까?
  • net진보 2012/11/02 15:09 #

    푸른 /그러면 국회예산에서 가져왓다는처 문재인측이 말하는 선거비용 내용을 가져와보시죠 ㅇㅇ
    저도 그럼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노인분들도 장애인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이 매우많죠..노령화 진행에다라 노령화인구가 젊은층보다 증가된것도 현실이구요 ㅋㅋ

    그것이 새누리당만의문제인가요 ㅠㅡ 비야권 성향 투표하지마라 비야권성향 노년층 투표하지마라거나 투표반대운동펼쳤던 민주당혹은 야권인사들이 나선사례도 있죠.

    애초에 문재인은 기존 일대문에 투표못하는 비정규직의 투표기회늘릴수잇다고 주장한것입니다.하지만 그근거가 되는 논문은 비정규직이 투표시간연자엥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왜곡된것을 사용한것이 과연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네요.
  • 푸른 2012/11/02 23:07 # 삭제

    내가 핵심이라고 말한 높은 투표율을 싫어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는게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오후 6~8시 사이에 9%의 투표율이 있었는데 그게 20~40대의 유권자였었죠.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오는 아침 두세시간 다음으로 높은 수치구요.

    다시 말하는데 투표율 낮기만을 바라는 정당. 20대 30대가 투표안하길 바라는 정당이 뭐가 그리 좋아서
    열심히 응원하는게요? 정말 궁금하네 푸허허
  • net진보 2012/11/03 02:46 #

    특정 정당 투표계층 투표율늘어나는게 싫어하는건 민주당도 매한가지인데말이죠 ㅋㅋㅋㅋ

    그리고 애초 법정 공휴일도아닌 재보궐선거와 법정공휴일인 대선 총선과 비교한다는건 ㅋㅋㅋㅋㅋ
    왠지 비교미스라는건 나뿐일가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일본에서도 투표시간늘렷는데도 유의미한 투표증가도 없엇다는 통계가잇죠 ㅋㅋㅋ
    http://ggrks.egloos.com/1232820

    그러니깐 투표율이 늘엇다라는 자료좀

    ㅋㅋㅋㅋ투표율을 늘리기위해서 거둥이 불편한 국민도모셔오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투표장소도 늘리고 ㅋㅋ투표시간도 연장하면되겟네욬ㅋㅋ

    아...문재인후보측이 말하는 투표시간 연장되면 일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비정규직분들 참여기회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ㅋㅋㅋㅋ자료 왜곡이였죠...ㅠㅡ
    ㅋㅋㅋ그러니깐 ㅋㅋㅋ주장근거가 헛소리 ㅠㅡ
  • 푸른 2012/11/02 23:56 # 삭제

    뭔 글도 제대로 못쓰고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냐? 참나..
    멘붕이냐?

    에혀 애쓴다.
  • net진보 2012/11/03 00:00 #

    ㅋㅋㅋㅋ반박을 하시죠 ㅠㅡ 이제 오타지적에 말꼬리잡기임요?
  • 不慍 2012/11/02 06:17 # 답글

    미국 대선에서 '팩트체커'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데,
    이글루스에선 여기에 팩트체커가 있었네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58381.html
  • net진보 2012/11/02 13:12 #

    원래 일베자료니까요....일베아니엿으면 저도 지나칠뻔했습니다.
  • 도로시 2012/11/02 11:50 # 답글

    진짜 비정규직을 위해서 회사에서 투표를 하게 해주지!ㅋㅋㅋ 저같은경우 부재자투표합니다. 단 쉬는날을 만들어야하니부담되긴함...
  • net진보 2012/11/02 13:13 #

    진짜 대학교내 부재자 투표의 기준완화는꼭필요하다고 봅니다...해당 자료를 보면알겟지만 비정규직에게 필요한건 투표 시간이 아닌 투표접근성이거든요.
  • susi 2014/12/11 14:42 # 삭제 답글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전반적인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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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obet 2016/01/08 19:09 # 삭제 답글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미한 http://www.ajobet.com
  • togel hk 2016/02/24 19:58 # 삭제 답글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http://Jeniust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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